기후위기 앞에서의 노동, 인간 존엄성
지금 세계 인류는 커다란 갈등을 겪고 있다. 군사적·지역적 전쟁뿐 아니라 경제적·다국적 전쟁도 어느 때보다 격렬히 진행 중이다. 그러나 지구 환경 특히, 기후에 관해서는 이보다 훨씬 참혹하다. 해마다 반복되는 초대형 산불, 혹독한 가뭄 또는 풍수해, 무서운 속도로 줄어드는 빙하 소식들은 COVID-19를 모질게 겪던 그 어느 때부턴가 무덤덤하게 느껴지기까지 한다.
이제 발등, 특히 경제선진국들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연례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7)를 준비하기 위해 지난 7월 베를린에서 열린 페터스베르크 기후회담에서 유엔 사무총장은 “우리에게는 ‘집단자살’ 또는 ‘집단행동’이라는 두 가지 선택이 있다.”라며 주요 7개국(G7)과 20개국(G20)이 선도적 역할을 촉구했다. ‘기후위기가 일부 과학자들의 조작된 거짓말’이라는 의심을 신념처럼 품고 사는 국민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에서도, 바이든 행정부를 중심으로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35%에서 52%로 상향 조정하고 기후위기 속에서 자국의 정치·경제적 이익을 도모하는 한편, 취약계층에 대한 적극적 지원(Justice 40 Initiative Campaign)에도 나섰다.
온실가스 배출량에 비해 감축목표가 터무니없이 낮아 2016년 국제 기후변화 평가기관으로부터 사우디아라비아,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4대 ‘기후악당(Climate Villain)’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대한민국은, 지난 정부에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약칭: 탄소중립기본법)」을 2021년 9월 제정하였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목표로 올해 초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하게 되었다. 기후위기에 대한 절박감은 우리 국민의 생각과 일치한다. 2020년 11월에 시행된 한국갤럽의 「기후변화와 지속가능성 관련 인식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무려 94%가 지구온난화를 심각한 위협이라고 봤으며, 기후변화를 막기에는 너무 늦었다고 생각하는 비율도 54%에 달했다.
종전 26.3%에서 상향 조정된 203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2018년 대비 40%) 달성 여부를 결정짓는 중차대한 위치에 있는 새 정부에서는 연도별 감축목표를 비롯해 부문별 감축계획 등 세부 이행방안을 아직 내놓지 않고 있다. 지난 정부에서 세운 계획을 ‘원전 확대’를 이유로 백지화하고 새로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탄소중립 정책의 총괄기구인 대통령직속 탄소중립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장도 두 달 이상 공석이다. 대한민국은 아직도 ‘대선 중’인 듯하다.
탄소중립기본법이 설정하고 있는 목표는 복합적·중층적이다. ①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②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환경적·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③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촉진·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④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 등을 제시하고 있다(제1조).
제2조의 용어 정의(定義)에서는 특별히 「정의(正義)」와 연계된 2가지 개념이 눈에 띈다. “기후정의”는 “기후변화를 야기하는 온실가스 배출에 대한 사회계층별 책임이 다름을 인정하고 기후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모든 이해관계자들이 의사결정과정에 동등하고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기후변화의 책임에 따라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부담과 녹색성장의 이익을 공정하게 나누어 사회적·경제적 및 세대 간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제12호). 또 “정의로운 전환”이란 “탄소중립 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지역이나 산업의 노동자, 농민, 중소상공인 등을 보호하여 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고 취약계층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정책방향”을 말한다(제13호).
정의로운 전환의 구체적 방법으로는 기후위기 사회안전망의 마련(제47조), 정의로운 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제48조), 사업전환 지원(제49조), 자산손실 위험의 최소화(제50조), 국민참여 보장을 위한 지원(제51조), 협동조합 활성화(제52조), 정의로운 전환 지원센터의 설립(제53조) 등이 규정되었다(제7장).
그러나 탄소중립기본법에서는 ‘정의’의 기준이나 원칙들은 물론이고, 세부적 판단기준과 피해·분쟁 발생 시 해소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풀어야 할 난제들도 쌓여있다. 기후정의의 실현 내지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노동자 개인, 노동조합은 어떤 역할을 맡을 것인가? 대전환기의 산업·기업 구조조정의 정당성 기준은 얼마나 유연화될 것이며, 부당노동행위는 어떻게 예방할 것인가? 인간 삶의 발전·진보가 환경·기후의 보호 내지 정의의 이름으로 도전 받을 때 인간 존엄성 내지 노동 가치는 어떻게 바라봐야 할 것인가?
문무기 교수(아킬레오)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노동사목위원회 상임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