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문제,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산업구조 및 노동시장 특성은 일자리 창출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경제성장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는 수출산업보다 내수산업이 크고, 대기업보다는 중소기업이 높으며, 제조업보다 서비스산업이 높은 것이 일반적이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고용 창출 효과가 낮은 수출·대기업·제조업 중심의 경제성장이 이루어져 왔다. 특히 300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 수 비중은 2019년 14.5%, 2010년 14.5%로 지난 10여 년간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일자리 수는 정체상태에 놓여 있다. 게다가 300인 이상 사업체 수 및 종사자 수의 60%가량이 수도권에 집중된 실정이다.
[300인 이상 사업체수 및 종사자의 수도권 점유율]
자료 : 통계청 KOSIS
이에 따라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산업부문, 기업규모 및 고용 형태별 격차 문제에 직면하여 왔다. 이러한 현상이 지역 특성과 결합하면서 수도권 및 대도시 혹은 산업화 지역과 농어촌 지역의 불균형 성장 그리고 이에 따른 소외지역의 일자리 문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최근 들어 주력산업이 위기를 맞으면서 산업도시도 지역복원 혹은 새로운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는 도전에 직면해 있다.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 비수도권 지역에서는 청년층 유출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대학 진학률 상승 및 교육 훈련시장 확대로 청년층의 인적자본 축적은 향상됐으나, 좋은 일자리 수의 정체 및 수도권 집중화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 경쟁을 가속화하고 있다. 기업 규모 간 일자리 격차가 심화되어 있는 데다 근속기간이 길어질수록 격차가 확대됨을 고려할 때 이는 생애 소득 전반의 격차로 이어져 불평등 사회의 원인이 되고 있다.
한편, 코로나19는 노동시장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제로 작용할 것이라는 논의가 분분하다. 코로나19 팬데믹은 그 자체로도 고용 사정을 악화시켰지만, 코로나19를 계기로 노동 시장구조는 많은 변화를 겪을 것으로 전망된다. 디지털 경제의 가속화와 이에 따른 비대면 방식의 확산, 플랫폼 노동의 확대 및 다양한 고용 형태의 증가 등 고용체계의 변화,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심화가 예견된다. 이에 따라 기존과는 다른 새로운 일자리 환경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위기 극복 및 새로운 변화 대응을 위한 대책도 더욱 체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논의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대체로 많은 사람이 수긍하는 것 중 하나가 코로나를 기점으로 노동시장 구조를 구분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뉴노멀(New Normal)일 수도 있고 비대면 현상과 같이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변화가 코로나19 영향을 계기로 더 빠르게 전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코로나19는 고용시장에 단기적인 충격과 함께 장기적인 구조 변동을 초래하고 있으며 기존에 진행되고 있던 노동시장의 재편을 촉발하는 기제가 되고 있다. 즉, 노동시장의 변화를 초래하는 주요 요인인 인구구조의 변화, 4차 산업혁명과 디지털화 및 글로벌화와 이에 따른 국제 분업체계의 재편을 가속화하거나 방향성을 조정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자리 잡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노동 시장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가장 큰 변화는 비대면으로 일하는 방식의 변화로 볼 수 있다. 무인 주문기(키오스크) 주문이 일반화되어가고 있고, 대형마트는 무인 계산대를 늘리고 있으며, 무인 편의점, 무인 카페, 무인 PC방도 등장하고 있다. 자동화를 통해 노동 절약형 산업구조가 확산하면서 일자리 구조의 양극화도 확대되고 있다. 기술 발달로 단순 반복 직무 및 생산 업무는 감소하고 숙련인력에 대한 수요는 증가할 전망이다. 기술 대체의 용이성에 따라 인력에 대한 수요구조도 바뀔 가능성이 크다. 코로나19가 보호무역 강화와 인적교류 약화를 촉발해 탈세계화 추세를 강화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으나, 비대면 기반의 ICT 서비스 산업에서 코로나19의 국제 분업체계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가 직면한 일자리 문제는 더욱 복잡해지고 있으며 개인의 역량이나 노력도 중요하지만, 구조적인 요인을 해소하기 위한 사회적인 책무도 커지고 있다. 시장기능의 활성화와 더불어 정부개입을 통한 시장실패의 우려를 줄여나감으로써 일자리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런 점에서 일자리 정책 목적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넘어 삶의 질을 향상하고 행복을 누릴 권리를 부여하며 우리가 몸담은 공동체를 잘 가꾸어나가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의 글귀는 미국 전 대통령의 저서에 나오는 문구이다. 우리가 지향하는 사회는 바로 이러한 사회가 아닐까?
“일하고자 하는 사람이면 누구나 생계를 꾸려갈 만한 일자리를 찾을 수 있고
병들어도 파산하지 않으며
모든 어린이가 제대로 교육받고
가난한 부모를 둔 아이들도 대학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범죄와 테러 피해를 받지 않고
오염되지 않은 자연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
이규용(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