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친화적인 대통령을 바라며
지난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통하여 국민의 힘 대선 후보였던 윤석열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하는 선거를 통하여 대통령이 당선되었으니 내가 원했던 후보든 그렇지 않듯 결과를 받아들이고, 새롭게 당선된 대통령이 5년 동안 대한민국을 잘 이끌어 나가기를 간절히 바랄 뿐입니다. 또한 이번 대선에서 보여준 민심은 그 누구에게도 쏠리지 않은 협치와 통합의 정치를 한다는 바람으로 생각됩니다. 또한 이것은 새롭게 시작하는 정권이 적어도 자신들을 찍어준 사람들의 이익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다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들어야 한다는 민심의 반영일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번 대통령에게 노동과 관련된 바람을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이번 대통령에게 여러 가지 바람들이 있을 수 있으나,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대통령이 노동 친화적인 대통령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노동 친화적이라는 말이 설명하기가 좀 애매하기는 하지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자본가와 노동자, 경영자와 노동자, 그리고 정규직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가 서로 맞서는 상황이 될 때, 노동자와 더 고통받는 노동자를 생각하는 대통령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가톨릭 사회교리에서도 분명하게 국가가 간접 고용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곧 “간접 고용주는 여타의 노동관계 국면을 실질적으로 규정하므로, 구체적인 조건으로 실제 노동 협약과 노동관계를 규정하려는 직접 고용주의 행동에 제약을 가한다.”(회칙, 노동하는 인간, 15항) 그러기에 국가의 통치자인 대통령이 어떤 노동관을 가지고 있는지가 간접 고용주로서 국가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고 하겠습니다. 간접 고용주가 노동 친화적 노동관을 갖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노동자를 위하는 대통령이라는 뜻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를 위하는 대통령이란 노동자의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고, 노동을 통하여 생계를 이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정당한 보수를 줄 수 있는 사회 경제적 제도를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자주 뉴스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쉽게 목숨을 잃고 있는지를 보고 있습니다. 또 얼마나 많은 가장이 직장을 잃고 거리를 헤매고 있는지도 잘 알고 있습니다. 노동자들의 안전을 위협하고, 자본의 이익 때문에 노동자의 목숨이 경시되고 있는 산업 현장에 대한 점검과 감시를 통하여, 적어도 노동자들이 목숨에 대한 위협을 받지 않으면서, 기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전반적인 여건을 손보아야 할 것입니다. 비록 실천이 얼마나 되었느냐는 차치하고라도 전임 정부에서 내세웠던 “사람이 먼저다”라는 슬로건을 다시 한번 생각해볼 수 있는 새 정부였으면 좋겠습니다. 교회의 사회교리도 자본보다 노동이 우위에 있음을 여러 회칙을 통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생명이 먼저임을 기억하는 대통령 그런 노동 친화적인 대통령이기를 바라봅니다.
새로운 대통령의 자리에 오른 사람이 어떤 가치에 지향을 가지고 있는지 그의 국정철학에 반영되기 마련일 것입니다. 그러니 새로운 정부의 국정철학에 노동 친화적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기를 간절히 바라봅니다. 2022년 대선이 끝난 지 얼마되지 않아서 그런지 더욱 절실하게 노동 친화적인 정부라는 단어가 더 가슴 깊이 와 닿습니다.
류달현 베드로 신부 / 한국프라도사제회 책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