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경동건설 하청 노동자 故 정순규 님의 항소심 재판, 정의로운 판결을 촉구합니다.
2019년 10월 30일, 부산 경동건설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故 정순규 님은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그의 가족은 사고의 원인과 진실을 밝히기 위해 3년째 싸우고 있습니다.
故 정순규 님은 원청 업체인 경동건설(주)이 관리·감독하는 현장에서 아파트 벽면 작업 중 비계에서 떨어져 숨졌으나 당시 사고를 목격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이후 사망 원인은 조사 기관(경동건설 산업재해조사, 부산지방고용노동청,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부산지방경찰청)에 따라 달랐습니다. 그런데 경동건설(주)은 사고 현장을 조작·은폐하였고, 하청업체 현장관리자는 임의로 피해자 이름으로 대신 서명하여 ‘관리감독자 지정서’를 위조하려는 정황까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1년 6월 16일 1심 재판부는 부실하게 조사된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의 결과와 목격자도 아닌 하청업체 관계자의 진술을 토대로 낮은 형량을 선고하였고, 그마저도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이러한 1심 판결은 가족에게 더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아들 정석채 님과 유가족은 2020년 국정감사부터 수없이 문제를 제기하였고, 경동건설의 진심 어린 사과와 노동부의 제대로 된 진상조사, 재판부의 엄중한 처벌을 요구했습니다. 이는 故 정순규 님의 죽음과 같은 무참한 죽음이 더는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기 때문입니다.
노동자들은 신체와 정신적인 건강에 손상을 끼치지 않는 노동환경과 작업 과정을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을 마련하고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것은 다름 아닌 사업주의 의무입니다.(노동하는 인간, 19항 참조) 기업의 목적이 아무리 이윤추구에 있다 하더라도 노동자의 생명과 그 가족의 행복보다 우선할 수 없습니다.(간추린사회교리, 338항 참조)
2019년 10월 30일 아버지의 죽음 이후 아들 정석채 님의 삶은 멈추었습니다. 생업도 포기하고 오로지 아버지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기업의 횡포에 맞서 진실을 밝히려는 노력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가정은 파괴되었고 유가족은 정신적 치료까지 받고 있습니다. 어떠한 처벌로도 故 정순규 님은 살아 돌아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가족도 그분이 살아계셨던 이전의 일상으로 되돌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이가 한 목소리로 원청업체인 경동건설(주)의 책임을 묻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는 것은 엄중 처벌만이 기업이 일터 안전에 책임을 갖고 재발 방지 대책을 이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2의 故 정순규 님과 그의 가족이 칠흑과 같은 슬픔과 고통에 빠지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경동건설(주) 하청 노동자 故 정순규 님의 항소심 재판부에 촉구합니다. 이성과 양심에 어긋나는 법과 그 집행은 정의로울 수 없으며, 그것은 “더 이상 법이 아니라, 하나의 폭력행위”입니다.(간추린사회교리, 398항 참조) 더욱 엄격하고 정확한 법의 잣대로 고인의 죽음의 원인이 무엇인지 진실을 밝히는 정의로운 판결을 해주길 촉구합니다.
2022년 5월 17일
천주교 부산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위원회 ·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