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제안]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보내기
매년 2천 명이 넘는 노동자들이 산업재해로 사망하는 참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 올해 초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라는 디딤돌이 겨우 마련됐습니다. 그리고 내년 1월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부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무력화하는 내용이 담긴 시행령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정부의 시행령안에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취지를 후퇴시키는 내용들
▲직업성 질병 범위의 과도한 축소
▲안전보건 관리의 외주화
▲중대시민재해 적용대상인 ‘화학물질·공중 이용시설 범위’의 협소한 규정
등이 포함됐습니다.
시행령안의 문제를 지적하고, 법제정 취지에 맞는 시행령 마련을 요구하는 노동자·시민의 목소리가 필요합니다. 8월 23일(월) 오전까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를 모아 입법예고를 담당하는 법무부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이메일 주소를 적어주시면 의견서를 접수한 부처(법무부)로부터 의견에 대한 회신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세요. 수없이 반복되는 중대재해를 이제는 막아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안에 대한 시민의견서 https://bit.ly/3CPpqrI
* 필수사항은 의견서 제출시 꼭 필요한 정보입니다. 개인정보는 보호되며, 의견서 제출 이외의 용도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운동본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