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원고등학교 故이지혜 선생님, 故김초원 선생님 순직 탄원서 서명운동’
기간 : ~ 7월12일 까지
故이지혜 선생님과 故김초원 선생님은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작년 7월에 있었던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사대상에서 아예 제외 되었습니다.
다른 7명의 선생님들과 마찬가지로 2학년 7반과 3반 담임을 맡고 있었으며 제주도로 가는 수학여행을 인솔하여 세월호가 침몰할 당시 아이들을 구조하다가 희생되었음에도 심사조차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인사혁신처는 기간제 교사를 ‘상시 공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해석을 내세워, 이들의 순직 심사 신청도 불가하다는 태도를 보여 왔습니다. 정년이 보장됐거나, 지속적인 공무 수행이 예정된 공무원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는 임기제 공무원이나 시간 선택제 교사를 공무원으로 인정하는 점에 비춰,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또한 국가를 상대로 한 성과 상여금 소송에서 재판부는 2012년 6월 25일 1심, 이듬해 5월 2일 나온 2심 선고 때도 “기간제 교원이 공무원임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 기간제 교원이 비록 기간의 제한이 있기는 하지만 교육공무원법에 따라서 임용되는 교원임이 명백하므로, 기간제교원도 교육공무원법에서 정한 교육공무원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2014년 7월 23일 안전 행정부 산하 순직보상심사위원회에서 세월호 참사로 숨진 8명의 단원고 선생님들에 대한 순직유족급여에 대한 심사가 있었습니다. 7명의 선생님에 대해서는 순직 결정을 하였으나 강민규 교감선생님은 죽음의 형태가 자살이었다는 사유를 들어 기각결정을 하였습니다.
故 강민규 교감선생님의 유족들은 인사혁신처장을 상대로 행정 소송을 냈고 지난 5월 21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습니다. 재판부는 “자살할 정도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구조작업을 하다가 생존자 증후군을 입게 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자살은 인솔책임자로서 자신만 살아 돌아왔다는 죄책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죽음의 형태에 따라 혹은 기간제 교사는 상시 공무원이 아니라는 단순한 기준으로 순직 대상을 결정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故강민규 교감 선생님 및 故이지혜 선생님, 故김초원 선생님의 희생이 순직 결정을 통하여 국가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탄원서 서명 운동에 적극적인 동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교사 동료들의 서명운동본부 http://cafe.naver.com/danwonsewol
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서명운동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