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제 6장 인간 노동
3. 노동조합
우리가 연대를 통해 경제, 사회, 정치생활에 더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것처럼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은 노동자가 가지는 기본권으로 마땅히 존중해야 한다. 사회 교리는 노동자가 연대하여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노력을 노동자의 기본 권리로 인정하고 있다.「새로운 사태｣ 회칙에서 레오 13세 교황은 노동조합이 지극히 유용한 조직이라고 적극 장려하고 있으며, 그 이후 역대 교황들도 이 가르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다.
이처럼 가톨릭교회는 사회를 이루려는 인간의 특성과 공동선 증진을 위해 자발로 연대하는 중요성과 보조성의 원리의 내용을 사회 교리로 가르치면서 노동조합의 중요한 역할을 거듭 강조하고 있다. 인간은 서로 유익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특별히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는 더욱 연대하여야 한다고 역설하면서, 개인과 국가 사이에 다양한 사회 조직이 번창하고 보조성의 원리에 따라 운용될 때 전체 사회에 그만큼 유익하다고 사회 교리는 가르치고 있다.
요즈음 우리는 노동조합을 타당한 이유로 비판한다. 예를 들면 조합 내부의 부정 부패, 집단 이기심, 격렬한 쟁의 행위로 공중질서를 파괴하는 것만이 아니라 지나치게 임금 인상을 요구하여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대외 경쟁력일 잃는 부정 사례들을 지적한다. 분명히 노동조합 활동에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가톨릭교회는 노동조합이 사회 정의를 확립하고 지구 자원을 공정하게 활용하는 데 필수 요소라고 가르친다.
사회의 약자인 노동자가 사용자와 대등한 힘을 갖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라는 조직은 필수이다. 그래서 사회 교리는 경제 영역에서 노사가 대등한 균형을 유지하게 하는 확고한 요소로 노동조합을 인정하는 것이다. 노동조합은 경제 정의를 지속해서 확보하는 매우 중요한 일을 책임지고 맡아 하기 때문이다.
사회 교리는 잘못된 노동 운동에 대해 비판하고 유보하는 조건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여 밝히고 있다. 첫째, 증오와 폭력으로 인간 사회를 극도의 분열과 대립 상태로 몰아가는 경우, 둘째, 가톨릭교회 신자가 노동 운동 때문에 신앙심을 저버리고 현세에서 자신의 본분을 외면하도록 만드는 경우, 셋째, 사회 교리를 임의로 해석하여 노동 운동이 집단 이기주의에 빠져 공동선의 의미를 축소시키고 퇴색시키는 경우, 넷째, 사회 전체를 구성하는 경영자, 소비자, 일반 시민의 정당한 관심과 이해를 무시하고 노동조합의 힘을 오로지 자신들만을 위해 사용하려는 경우이다.
이것은 교회가 노동조합 운동을 무조건 반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위에 지적한 잘못들을 시정하기 위해 노동조합 운동에 투신하라고 격려하기 위해서 하는 비판이다. 교회는 이론으로나 실제로나 노동자들이 사회 변혁의 주역이 되어 노동자의 존엄을 존중하고 인권을 보호하며 증진시키고 공동선을 달성하는 데에 매진하라고 사회 교리를 통해 자극하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노동조합은 갈수록 조직율이 줄어들어 전체 노동자의 일부만을 대변할 뿐 대부분의 노동자는 갈수록 열악해진 생활조건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게 되어, 노동조합이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본연의 일을 못하는 점에 관심을 둔다.
가톨릭 사회 교리 - 주제편 [천주교 서울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