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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고등부주보 하늘마음]청소년 노동 권리 우리 스스로 지키자!
    • 등록일 2018-11-05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49
  • 청소년 노동 권리 우리 스스로 지키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이주형 요한 신부

     

    제가 일하는 노동사목위원회에서는 주일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노동권리 교육을 실시합니다. 내용은 가톨릭 교회가 가르치는 노동의 가치와 정신을 비롯해서 노동 현장에서 청소년들이 알아야할 권리를 교육합니다. 그 중 ‘아르바이트 10계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1계명 - 만15세 이상 근로가 가능해요.

    2계명 - 부모님 동의서와 나이를 알 수 있는 증명서가 필요해요.

    3계명 -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야 해요.

    4계명 - 성인과 동일한 최저임금을 적용 받아요.

    5계명 - 하루 7시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 일할 수 없어요.

    6계명 - 휴일에 일하거나 초과근무를 했을 경우 50%의 가산임금을 받을 수 있어요.

    7계명 - 일주일을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을 하면 하루의 유급휴일을 받을 수 있어요.

    8계명 - 청소년은 위험한 일이나 유해업종의 일을 할 수 없어요.

    9계명 - 일을 하다 다치면 산재보험으로 치료와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10계명 - 상담은 청소년 신고 대표전화 1644-3119

    출처 : 고용노동부

     

    □ “청소년 아르바이트 실태를 말하다”

     

    최근에 천안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올해 3월-8월 사이 아르바이트 경험 14-19세의 청소년 325명을 대상으로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실태를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9월 17일)

     

    근로계약서 미작성 46,6%

    급여 늦게 받음 24%

    친권자 동의서 없음 66,2%

    가산임금 못받음 22%

    주휴 수당 못받음 31%

    성희롱 예받 교육 못받음 64%

    안전 교육 못받음 64%

    휴게공간 없음 50.9%

     

    2016년 4월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에서도 서울대교구 주일학교 청소년들을 대상으로(50개 본당의 1818명) 노동인 식 및 아르바이트 실태조사를 했었고(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임금이나 추가 수당을 제때에 못받은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최근에는 청소년 노동 권리에 대해 교육을 해주는 기관들이 점차 증가하고 있어서 기본적인 권리에 대한 인식은 조금 높아졌다고 합니다. 하지만 지난 7월 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청소년 근로권인센터의 청소년 노동 기본권 침해 상담 건수를 발표를 보면 2015년 1794건, 2016년 8227건, 지난해 10,794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그 내용은 ‘욕설과 인권 침해’, ‘청소년이라고 무시함’, ‘실적 압박(콜 수를 채워야함)’, ‘성희롱’, ‘위험한 근무 환경’, ‘저임금과 임금꺽기’(고의로 임금을 깎는 행위에 대한 은어), ‘불법 수습기간 적용’ 등 아직도 많은 청소년들이 부당한 대우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 “물류센터에서 12시간 일해봤습니다.”

     

    지난 달 경향신문의 기사입니다. ○○물류센터에서 12시간을 직접 일했던 기자께서 쓰신 글이었습니다. 요즘 쉽게 구할 수 있는 택배회사의 물류센터 단기 알바 체험 글이었다. 기자는 휴대전화 반입금지, 상상을 초월하게 힘든 일의 강도, 안전교육의 부재 등 노동자의 권리는 지켜지지 못하는 아쉬운 현실을 전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2016년 사이 배달업에 종사하는 청소년의 경우 사고를 당해 다친 사람이 3,042명 사망자가 63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많은 청소년들이 불안전한 근무환경으로부터 위협받고 있습니다.

     

     

     사진) 물류센터 구인 광고(좌) 물류센터 현장의 모습(우)

     

    □ 기본적인 노동권 내가 잘 지키자!

     

    청소년들의 아르바이트 참여는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장은 아르바이트를 하지 않아도 나중에는 어른이 되어 직업을 갖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런데 노동 기본권에 대해 관심과 교육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그것을 내가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모르는 것이 있다면 부모님이나 주변의 선배, 친구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하늘 마음 친구여러분! 노동은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람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소중한 노동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안전하고 보람차게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라며 고민이나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노동사목위원회를 찾아주세요! (02 924 6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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