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2년 전 10만명 돌파…경제 손실도 25조원 넘어
노동연구원 ‘2018년 분석’
사망, 2011년 후 첫 2000명대
건설업, 건수 등 전 항목 ‘1위’
산업안전 투자는 3년째 감소
산업재해로 인한 국내 경제적 손실액이 25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재해자 수도 10만명을 넘었다. 반면 산재보험 지출액 가운데 산재 예방에 쓰는 돈은 오히려 줄어들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최근 발간한 ‘노동통계’ 자료집을 보면, 2018년 기준으로 산업재해자는 10만2305명이며 이 가운데 사망자는 2142명이었다. 재해자 수는 2005년(8만5411명) 이래 9만명 안팎을 유지해오다 2018년 처음으로 10만명을 넘었다.
산재 사망자도 2142명을 기록해 2011년(2114명) 이후 처음으로 다시 2000명대로 올라섰다. 산업별로는 재해건수 2만7470명, 재해자 수 2만7686명, 사망자 수 570명을 기록한 건설업이 모든 항목에서 1위였다.
노동자 1000명당 재해자 수를 뜻하는 천인율은 광업이 190.22로 가장 높았다.
산재로 인한 경제적 손실액도 덩달아 증가했다. 2018년 손실액은 산재보상금(5조339억원)과 간접손실액(20조1356억원)을 합쳐 총 25조1695억원에 달했다. 2015년 2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3년 만에 다시 25조원을 넘은 것이다.
간접손실액은 재산손실과 생산중단 등으로 인해 기업이 입은 손실을 의미하는데, 통상 산재보상금 지급액의 4배로 추정한다. 같은 해 산재로 인한 근로손실일수는 5275만8000일에 달했다.
앞서 지난 6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은 ‘재무제표로 살펴본 기업의 산재예방 투자 효과’ 보고서에서 산업재해율이 1% 증가하면 기업의 1인당 평균 매출액은 2%, 1인당 평균 영업이익액은 8%, 평균 성장률은 10%가량 감소한다고 분석했다. 보고서는 “산재 발생은 직접비용인 보상비용 뿐만 아니라 기업의 지속 성장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며 기업이 산재 예방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산업안전에 대한 투자는 오히려 감소했다. 산재보험 총지출액 중 산재예방투자비의 비중은 2015년 8.2%에서 2016년 7.4%, 2017년 7.0%, 2018년 5.8%로 3년 연속 감소했다.
노동자 1인당 산재예방투자비용 역시 2015년 이후 계속 감소해 2018년 1만8046원이었다.
한편 지난해 임금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은 2005년(36.6%) 이후 가장 높은 36.4%로 나타났다.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2012년부터 33% 안팎을 유지했으나 지난해 크게 증가했다. 여성의 비정규직 비율은 45.0%로 남성(29.4%)보다 크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주당 36시간 미만 일하는 단시간 노동자 비율은 고졸 미만(36.1%)이 대졸(7.9%)보다 5배 가까이 높았다.
정대연·이효상 기자
* 출처 : 경향신문 2020. 8. 4
* 해당원문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2008041727001&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