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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일보] 노동법률단체 ‘탄력근로제 합의’ 전면부정
    • 등록일 2019-02-26
    • 작성자 관리자
    • 조회수 88
  • 노동법률단체 ‘탄력근로제 합의’ 전면부정

     

    “경사노위 기간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노동 철폐한것” 주장

    집행부 리더십 회복 위해 강경

    내달 총파업 명분 만들기 나서

    한국노총은 “무책임의 극치”

     

    민주노총 법률원을 비롯한 노동법률단체들이 25일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합의를 전면 부정하고 나섰다. 3월 6일 총파업을 앞둔 민주노총은 파업 동력을 끌어올리기 위한 투쟁 논리를 만들어 대정부 투쟁 강도를 높일 전망이다.

     

    양대 노총의 한 축으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합의했던 한국노총은 “반대만 하는 것은 무책임의 극치”라고 민주노총을 비판하며 노동계는 내분 조짐을 보이고 있다.

     

    민주노총 법률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노동위원회,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법률위원회 등 노동법률단체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 앞에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6개월 연장은 주52시간 노동의 철폐”라며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노사정 합의를 규탄하고, 절차상 문제를 들며 합의를 부정했다.

     

    이들 단체는 “경사노위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법에 따른 ‘회의기구’이므로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장과 한국노총 사무총장,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고용노동부 차관, 경사노위 상임위원이 모여 협의한 것을 두고 노사정이 합의했다고 표현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합의는 경사노위 합의가 아니라 일부 노사정의 ‘의견’이라고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경영계가 반발하고 있는 엄격한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에 대해서도 “사용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보장하면 노동시간의 불규칙성이 증대한다”며 반대했다.

     

    경사노위 합의에 따르면 단위 기간이 3개월을 넘는 탄력근로제를 도입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를 해야 한다. 대규모 강성 노조가 있는 사업장에선 3개월을 초과하는 탄력근로제 도입이 어려울 수 있다. 이 때문에 경영계는 탄력근로제 도입 요건 완화를 주장했지만, 이번 합의에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들은 건강권 확보 측면에서 도입된 1일 11시간 휴게 시간에 대해서도 날 선 비판을 이어갔다. 이들 단체는 “장시간 근로 후 11시간은 출퇴근 시간·식사시간·잠자는 시간을 고려하면 너무 짧고, 11시간 이후에 다시 24시간을 노동해도 법 위반이 아니다”라며 “장시간 노동과 과로를 조장하는 탄력근로제 연장 논의를 당장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강경파에 밀린 민주노총 집행부는 조직을 둘러싼 비판 여론 돌파와 상처 입은 집행부의 리더십 회복을 위해 강경한 대정부 투쟁에 나서고 있다는 분석이다. 민주노총은 총파업에 이어 3월 말 전국노동자대회를 열며 춘투를 이어갈 계획이다.

     

    정진영 기자 news119@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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