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헬스트레이너, 개인사업자 아닌 노동자…퇴직금 줘야”
개인교습을 하는 헬스 트레이너｜경향신문 자료사진
헬스클럽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은 헬스 트레이너도 사업주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일했다면 ‘노동자’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제6민사부(부장판사 김행순)는 최근 헬스 트레이너 ㄱ씨가 스포츠센터 사장 ㄴ씨를 상대로 낸 퇴직금지급 청구소송에서, “트레이너 ㄱ씨를 개인사업자가 아닌 근로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퇴직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ㄱ씨는 2012년부터 서울 동작구의 한 스포츠센터 회원들을 상대로 퍼스널트레이닝(PT)을 하는 트레이너로 일했다. 사장 ㄴ씨와는 근로계약이 아닌,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용역 계약을 맺었다. 2015년 일을 그만둔 ㄱ씨는 “근로계약서만 안 썼을 뿐이지 센터 직원이나 다름이 없었다”라며 퇴직금 9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ㄱ씨 손을 들어줬다. 형식적으로는 대등한 입장의 사업자들이 맺는 용역계약을 체결했지만, ㄱ씨가 해당 센터 회원만을 상대로 PT를 해야 했던 점, 해당 센터가 아닌 다른 곳에서 개별적으로 레슨을 하는 것이 금지됐던 점 등을 놓고 볼 때 “트레이닝 업무와 관련해 ㄴ씨의 지시에 따라야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ㄱ씨가 신입 트레이너 교육, 업무일지 작성, 청소·기구관리 같은 센터 내 업무를 도맡았으며 정기적으로 실적을 보고한 점, 근태 관리가 엄격했던 점도 ㄴ씨의 지휘·감독 아래서 일한 정황으로 봤다.
재판부는 또 ㄱ씨가 매달 지급받은 활동경비와 성과급은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이라고 판단했다. 스포츠센터는 대부분 헬스 트레이너가 ‘개인 영업활동’을 한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 급여체계를 영업활동 지원비 명목의 소액과 높은 인센티브로 구성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역시 노동 대가에 따른 임금이라고 본 것이다.
ㄴ씨는 “ㄱ씨는 단지 PT업무에 관한 용역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로, 본인 영업활동을 했던 것”이라고 반박했으나, 재판부는 “계약의 형식보다는 당사자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를 따라야 한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ㄴ씨가 트레이너에게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점, 4대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은 점도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임의로 정했을 여지가 크다”고 판단했다.
노동청 단계부터 해당 사건을 담당했던 김승현 노무사(노동법률사무소 시선)는 “개인 영업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트레이너도 있지만, 대다수는 스포츠센터·헬스클럽 내 명령 시스템 안에서 일한다”라며 “근로기준법상 책임을 피하기 위해 개인사업자 계약을 맺는 업종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헬스 트레이너를 비롯해, 프리랜서 신분으로 사업장에 종속돼 일하는 학원 강사, 헤어디자이너 등이 대표적이다. 근로계약서처럼 고용 관계를 입증할 증거가 없어 임금체불이나 부당해고를 당해도 구제받기 어렵다. 김 노무사는 “계약 관계의 ‘형식’이 아닌 근로관계의 ‘실질’을 짚은 판결”이라고 말했다.
* 출처 : 2017. 9. 2.
* 해당원본글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9020900001&code=94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