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주교 서울대교구 노동사목위원회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1년 미만 근속자에 대해 퇴직금 및 퇴직연금을 신규로 적용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르면 퇴직금은 1년 이상 근속 근로자에 대해 30일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도록 돼 있다. 퇴직연금 제도는 확정급여퇴직연금(DB형)제도, 확정기여형퇴직연금(DC형)제도, 개인형퇴직연금(IRP)제도 등 3가지로 구분된다. 2005년 1월에 제정돼 그해 12월에 도입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그간 1년 이상 근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돼왔다.

하지만 정부는 단기간 근무하는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해소와 근속기간이 짧아지는 노동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1년 미만 근로자에 대해서도 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적용을 추진한다.

이에 따라 일반 퇴직금은 12개월(1년)분의 근무한 개월 수에 30일치 급여를 곱해 산정한다. 퇴직연금 산정 방식도 기존과 같다. 예컨대 DB형은 퇴직 전 3개월 평균 급여에 근속 연수를 곱해 산정한다. 11개월 근무하면 3개월 평균 월급에 0.92를 곱한다.

적용 대상자는 내국인 뿐 아니라 국내법을 적용받은 사업장에 일한 외국인 근로자도 포함된다. 근로자는 퇴직금과 퇴직연금 중 선택할 수 있다. 

이는 고용부가 지난 2014년 노사정위원회에 제출한 ‘비정규직 종합대책(안)’의 내용을 보완한 것이다. 당시 고용부는 3개월 이상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았다.  

하지만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이 사용자가 2년 간 일한 기간제·파견근로자에 대해 근로자 신청시 사용기간 제한을 2년 더 연장한다는 내용(2+2)도 포함해 입법을 추진하자 노동계가 반발하면서 이 대책은 입법과정까지는 가지 못했다.

국정기획위가 발표한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뿐 아니라 계약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정부 대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임이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계속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인 근로자에 대해 퇴직급여제도를 확대 적용하는 내용의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상태다.

고용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은 비정규직 대책보다 대상자를 다양화하는 등 포괄적으로 접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는 새 정부의 정책방향을 설정한 것일 뿐 단기간 근로자의 실질적인 처우개선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XML:Y